'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법무법인 충청우산은 다양한 경험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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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3-09-27 17:44 조회 212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공범들과 도박사이트에 가상계좌 유통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실로 기소됨
변론방향
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되 공소사실의 불특정, 가담형태 및 가담범위를 다투면서 가담 부분이 극히 미미하므로 선처를 구함
사건결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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