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충청우산 '성 범죄'에 대한 노련한 대응으로 '무죄' 선고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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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3-10-25 11:43 조회 370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온 고소인을 강제추행,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됨
변론방향
공소제기된 범행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친밀한 스킨십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위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무죄를 주장
사건결과
고소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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