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빠진 피고인을 유죄에서 무죄, 무죄에서 확정으로 이끌어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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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6-04-08 16:30 조회 183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단순알바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본인도 모른채 가담되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총 3회에 걸쳐 범죄수익을 인출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음.
변론방향
피고인이 범죄를 인지하고 보이스피싱에 범죄에 가담한것이 아니라는 미필적고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합의 또한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을 받음.
사건결과
집행유예에서 무죄, 최종적으로 대법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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