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망해서 돈을 받았는데, 강도?"...특수강도 무죄 > 승소사례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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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 14세의 청소년이고, 친구를 폭행하고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수강도, 공갈, 상해, 등의 여러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비행이력이 있어 소년원에 재원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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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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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및 공동피고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특수강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특수강도의 형이 매우 중하다 보니 반드시 이 부분을 다퉈야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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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및 공동피고인이 의뢰인의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폭행과 재물 탈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이 부분은 강요 및 사기의 경합관계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검사는 특수강도와 관련하여 강요 및 사기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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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 등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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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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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의뢰인 등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은 의뢰인의 기망행위 대문이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의 폭행과 재물탈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강도 부분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보다는 교화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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