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관계 중 동의없이 신체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죄 > 승소사례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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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부녀인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오면서 성관계 중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과 만난다고 생각하여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여기에 음주운전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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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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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한 점 및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자백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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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가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한 것이라고 자백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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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의뢰인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 촬영사진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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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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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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