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석연치 않은 고소 경위?"...강제추행 무죄 > 승소사례

사건 개요

​

75세로 고령이었던 의뢰인은 연인관계처럼 지내던 피해자(69세)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변론 방향

​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범행 전후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금전적인 문제가 작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법원은 범행 당시 상황 및 이후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경위 대한 진술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