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정황만으론 처벌 못한다?"...음주운전 무죄 > 승소사례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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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식사를 마치고 집에 귀가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의뢰인의 집을 방문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운전 수치가 검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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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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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집에 귀가한 후 술을 마셨던 것이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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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 112신고자 등을 증인 신청하였고, 의뢰인 측은 반대신문을 통해 이들의 증언만으로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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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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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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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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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9140800802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