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강제추행 무죄 > 승소사례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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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대전의 한 술집을 방문했는데, 술집 공용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여성 분을 일으켜 세워줬다가, 여성 분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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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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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그 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사건 역시 화장실이다 보니 CCTV가 없었고, 달리 이를 목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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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부동의하고, 피해자, 피해자 측 지인과 의뢰인 측 지인 등 모두 3명을 증인 신문하여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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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고인신문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재판장님 앞에서 재연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장신인 의뢰인이 평균적인 여성 정도인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일은 상당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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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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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구토를 해서 정신이 없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일크켜 세워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추행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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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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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6/08/K5QKFO7YVZBHTHFF4Q7R4MLGT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