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축분뇨 무단 배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무죄 > 승소사례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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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개 사육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개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퇴비로 쓰기 위해 임차한 토지에 배출하였다가 가축분뇨의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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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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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공소사실은 '자원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되었다는 것이었고, 사건 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이 배출한 가축분뇨가 '자원화되지 아니한상태'였는지에 대한 입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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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배출한 가축분뇨에 대한 부숙도 검사 등이 이루어진 바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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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검사 측은 의뢰인이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응하여, 관련 법률의 해석상 의뢰인이 임의로 설치한 저장탱크 또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한 처리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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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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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볼 때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가축분료를 퇴비·액비로 만드는 시설이면 일응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한 처리시설에 해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