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심 승소)둘 중에 하나라도 당첨되면 하나는 나누어줄게. 계약의 성립일까요? > 승소사례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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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어느 상가분양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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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가는 당첨되는 사람이 상가 호실을 두개까지 분양받을 수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우리 중에 만약 한명이 당첨되면, 다른 사람에게 한개 호실 명의이전해주자"고 약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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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만 당첨되어 추첨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이 좋은 A, B호실 두개를 고르고,

원고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상가 호실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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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뒤늦게 이 사건 상가에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피고는,

원고에게 피를 달라, 아니면 내가 조금 피를 줄테니 상가를 달라고 얘기하다가,

결국 원고에게 약속했던 명의이전절차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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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는 파고에게 상가의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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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원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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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분양권 양도계약을 하면서 서면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중도금과 잔금의 납입방법이나 프리미엄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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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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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가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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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인에서는,

1) 헌법상의 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서 파생된 계약 자유의 원칙, 즉 계약의 체결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당연히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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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둘 중에 누구라도 이 사건 상가 분양에 당첨되면 당첨자가 2개의 호실을 지정하고, 당첨자가 그 중 하나의 호실을 정하고 나머지 호실은 다른 사람이 양도받는다는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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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심이 지적한 중도금 및 잔금 등의 절차는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받는 원고와 분양사 사이의 문제이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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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심은 처음 보는 사이에서 추가적인 이익금 즉, 프리미엄에 대한 논의 없이 분양권을 양도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당첨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누가 당첨되는지에 불문하고 이 사건 상가의 한 개 호실에 대한 당첨확률을 높이는 일종의 협조적 논리게임을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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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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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항소심 재판부에서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냈던 중도금 4천여만원은 당연히 원고가 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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