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로 상해?"...중감금치상 무죄 > 승소사례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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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여자친구의 양다리를 알게 되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추궁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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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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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하자 여자친구와 서로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이이 여자 친구를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일부 인정하였지만 결코 여자친구를 감금하거나 여자친구에게 가혹한 행위는 하지는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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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인정하지만 여자친구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상해 또한 여자친구 스스로 넘어졌기 때문이지 의뢰인의 가혹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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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고,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는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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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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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의뢰인이 인정하고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형, 중감금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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