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스토킹처벌법' 충청우산의 법률상 조언과 효율적인 양형자료의 활용으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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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3-10-25 11:55 조회 175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전 연인에 대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 전 연인의 주거지 현관문 등을 훼손하였다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특수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됨
변론방향
공소제기된 범죄 중 형이 중한 스토킹처벌법위반 부분의 공소기각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선고 전까지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함
사건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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