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신분의 면직을 앞둔 피고인'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한 법무법인 충청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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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4-09-06 14:22 조회 88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직장 회식 중 동료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
변론방향
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다투며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100만원 미만)으로 변경해 주시라고 선처를 구함
사건결과
2심 벌금 9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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