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연인에게 200회 이상의 연락을..." 엄격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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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4-09-06 14:29 조회 26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200여회, 집에 찾아가거나 물건을 두고 오는 등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변론방향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추가 공탁하고, 1심에서 엄벌탄원 하였던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서 작성 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함
사건결과
2심 징역5월, 집행유예2년, 40시간 스토킹범죄예방프로그램 이수 선고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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