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으로 기소된 피고인 ' 피해자의 진술에서 허점을 찾아내다 ' 원심파기 후 무죄선고 ' > 승소사례

사건개요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소문을 내겠다고 하는 등으로 3건의 협박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됨

변론방향

①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경찰, 검찰,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석하여 모순되거나 불일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협박사실이 없음을 드러내고, ②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의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 상호관계 등 행위전후의 사정 등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함

사건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