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 사건에 대한 남다른 이해와 집중으로 '취소'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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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4-09-09 16:08 조회 65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피고 행정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이 내려짐
변론방향
해당 공장에 보관된 부적정폐기물 증 원고의 반출량이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음을 지적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불명확하고 특정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변소함
사건결과
원고 전부 승소(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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