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감찰 '을 받아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소방관" 충청우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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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4-09-09 16:23 조회 27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감찰을 진행하여 10여개의 징계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림
변론방향
① 감찰권 남용, ②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사유 불특정, ③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처분 사유의 부존재 등으로 변소함
사건결과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음과 처분사유 부존재가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승소(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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