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충청우산 '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호를 통해 ' 원심을 파기하고, 더 높은 형량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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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4-09-09 16:49 조회 29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을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
변론방향
법정에 출석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한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① 원심에서 간과한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지적하고, ② 피고인 측의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함
사건결과
원심 징역 5년에서 항소심 징역 7년으로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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