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및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어 구속된 의뢰인 ' ' 항소심에서 구속을 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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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4-09-10 16:35 조회 32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
변론방향
항소심에 이르러서 번의하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문서명의인과 합의를 도출하여 처벌불원서 제출함
사건결과
징역10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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