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으로 면직 위기에 놓인 의뢰인' 형량을 낮추기도 어렵지만 의뢰인 "직업까지 지켜내다"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5-02-25 11:45 조회 64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됨.
변론방향
의뢰인의 직을 유지할 수 없어, 그 공무원의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벌금 90만원으로 감형
사건결과
면직을 피하고 벌금 또한 형량을 낮추며 성공함.
- 이전글' 합의이혼 후 현저히 적은 양육비가 고민이라면 ? ' 양육비변경신청을 통해 더 높은 금액을 받아내다.
- 다음글' 성공적으로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법 ' 강제조정으로 대여금을 찾아오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