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시공했더니 부실공사를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받은 의뢰인 ' 완벽하게 해결하다.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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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5-02-25 14:24 조회 65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피해차량 소유자 및 수리업체 등에 지급했다며, 시공사인 피고에게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변론방향
① 관련 법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과 ② 시공사의 과실 및 ③ 시공과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으로 변소함
사건결과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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