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의뢰인 ' 법무법인 충청우산에서 ' 보석 ' ' 집행유예 ' 를 선고 받다. > 승소사례

보석 사건

사건개요

 피고인은 제1심에서 공갈 등으로 징역 10월 실형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사안

변론방향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하였고, 예상치 못한 구속으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호소한 사안

사건결과 

 보석 허가 결정

형사 본 사건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공갈 등으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 선고됨

변론방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하고, 이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 및 이외의 정상 관계를 변소함

사건결과 

 피고인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다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B 벌금 200만 원 (전력 없는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