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처분을 무효화 시키다 ' 사건에 대한 집중으로 중복감사 및 재량권남용을 밝혀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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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5-04-01 15:17 조회 56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6개의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
변론방향
피고의 이 사건 감사는 ①중복감사로서 징계절차 위반, ②징계사유 모두 부존재, ③재량권 일탈・남용 등으로 변소함
사건결과
원고 전부 승소(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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