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후 불법 재하도급 논란 속 공사대금 청구 소송 '상대방 청구 기각' > 승소사례

사건개요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자가 피고 회사와 시공참여 공사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현장소장 직함을 가지고 공사를 담당하면서 현장을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서를 불법 일괄 재하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항소심에서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함)

변론방향

원고의 사내이사는 피고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피고로부터 노무비 등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이 사건 약정서는 인센티브 약정에 불과함을 주장함

사건결과

항소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