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측정거부에도… 징역형 막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선처 사례” > 승소사례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회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변론방향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정황, 최종 전과와 본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선처를 구함

사건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실형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