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18] [TJB NEWS] 서재국 대표변호사 "대전 탄방동 일대 상습 주거침입에 대한 법률자문 인터뷰" > 언론보도

서재국 대표 변호사  "대전 탄방동 일대의 상습 주거침입에 대한 법률자문 인터뷰" 

 https://youtu.be/1CCatP0yMW0    원본 동영상 링크  

 대전 탄방동 원룸 일대를 돌아다니며 1층의 창문을 직접 몇십차례 열어보는 시도와 지켜보는 행위를 한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1층에 방범창이 되어 있어도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 그 안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자를 의심되어 추적 중 용의자의 어깨 쯤 묻어있는 먼지와 자국들을 보고 확신하고 추긍을 시작하였고, 이에 체포까지 이루어 냈습니다.

 이에 경찰은 상습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충청우산 서재국 대표변호사는 상습주거침입에 대하여 

 "신체 일부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느냐를 따져서 평온이 침해됐다면 침해가 되었다면 주거침입 기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았다면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된다 " 법률 자문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